개헌특위, ‘제왕적 대통령제’ 설전...여야 속내는?

여 “내각제 유도하는 ‘제왕적’ 표현 삭제하자”

야 “이미 보편화된 지적”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제2소위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용어를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왕적’이란 표현은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 삭제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은 이미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날 개헌특위 자료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제 이외의 답으로 유도하는 질문이라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국회로의 분권을 원하지 않는 집권여당의 속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자 ‘대통령 권한 집중’을 문제 삼던 야당 때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민주당 전현희 위원은 “제왕적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이지 않다”며 “이런 질문은 내각제가 좋다는 답을 유도 하는 질문인데 그러면 누가 대통령제를 찬성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정부형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정부형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김관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 돼 있어서 (임기) 말로에 여러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에 보편화 된 것”이라며 “이를 압축한 표현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용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벌써 (신고리) 원전을 중단하는 등 여러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책임총리는 안보이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런 우려 속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 정도는 국민에게 물을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상당한 공감대가 있던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 됐다”며 “이미 시행된 여론조사를 봐도 분권형 정부로 가자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