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파견검사' 잇따라 요직…중립성 스스로 무너뜨리나

문재인 정부서 관세청장, 대검형사부장 등 중용

"정치적 중립 방침과 모순"

참여정부 청와대 파견검사 '그린라이트'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을 하루 앞둔 6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을 요직에 중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조로 하는 정부 방침과 모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날개'를 단 모습이다.

지난 30일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영문 변호사가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이 대표적이다. 통상 경제관료 출신이 앉는 자리에 전직 검사가 기용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부산 경남고 후배이자 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이성윤 검사도 신임 대검 형사부장으로 발탁됐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도 사정비서관과 행정관을 지냈고,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참여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정치 중립성 강조하며 '또 다른 줄세우기' 지적

이 같은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지만, 정작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검사들을 잇달아 기용한 것은 '또 다른 검찰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미 검찰 안팎에선 최근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청와대에 줄을 서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일선 검사들에게 정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 보상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검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바른정당)"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