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드배치는 '기정사실'...시기는 언제?

오락가락 하는 사이 '배치 결정권'도 놓치나

미국은 이미 '그린라이트'..."준비 완료"

2017년 3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사령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지시하면서 실제 사드 배치 시기가 주목된다.

현재 군당국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배치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락가락 하는 사이 '배치 결정권'도 놓치나

정부 안팎에서는 '당장이라도'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임시 배치는 사전 준비가 따로 필요 없어 언제라도 가능하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협의가 완료되면 준비를 거쳐 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추가 부분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린라이트'를 켜뒀다. 미국 국방부는 31일(현지시각) "사드 포대는 초기 요격 능력을 몇 달 전 갖췄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추가 발사대를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 2기가 배치됐고, 남은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하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사이 사드 배치의 결정권은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난 형국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 "미국 측과 배치 절차, 준비 사항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 1기와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주 사드 기지에는 레이더와 발사대 2기만 임시 배치됐다. 발사대 4기는 경북 칠곡군 왜관 소재 캠프 캐럴 미군기지에 보관돼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청와대

'절차적 정당성'에 고민…미‧중 사이 '줄타기' 언제까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경북 성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 기조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배치 시기는 더욱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드 배치 시기는 현재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의미한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냉각된 한반도 정세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의 장(場)으로 바뀌면서 양국 사이에서 한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사드 '임시배치'에서 '확정배치'로 이어질 경우 전략적 모호성은 사실상 종결된다. 사드 배치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순방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며 미국 의회를 설득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포대 4기 추가 배치에 '임시'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미국은 이를 사드 배치 '완료'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