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임시배치…반 사드단체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진 것 없다…사드 배치 즉각 철회하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진 것 없다…사드 배치 즉각 철회하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방침에 반 사드단체들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상경집회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공표한 데 이어 31일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위한 임시패드를 설치한 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연합해 31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청와대 앞과 국방부 앞에서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 ICBM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 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사드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반 사드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즉각 철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발려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철거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불법 행위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경북 성주군 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투쟁위)’ 등 200여 명은 30일 오후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모여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 배치 규탄집회’를 열었다.

투쟁위는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와 사드 배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반도 배치 사드는 애초부터 사거리, 고도, 속도가 맞지 않아 미국을 겨냥한 북한 ICBM을 요격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방침 철회하고 불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 과정을 철저히 진상규명·전면 철회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말도 안 되는 뒤통수를 때려 맞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반 사드단체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규탄 소성리 집회 결의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기화로 사드 배치를 정당화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종속적 외교안보정책의 결정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외면당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쯤 되면 촛불항쟁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준엄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군사주권을 지켜내고 자국민 보호를 무엇보다 철저히 우선하는 국가원수를 원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촛불 국민들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통치이념이고 방식이냐”고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