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 긴급조치 완료"...독자제재 카드는 '아직'

실효성 있는 독자 대북 제재 방안 마땅치 않아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북 독자제재 방안은 마땅치 않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선 31일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만 나왔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필요한 긴급한 조치는 이미 했고, 독자제재 방안은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북 '독자제재 방안'은 마땅치 않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선 31일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만 나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가 이미 단절된 상황에서 남아 있는 독자 제재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를 금융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제재리스트에 오르면 우리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되지만, 사실상 제재 효과는 미미해 '상징적 의미'만 있다.

현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나 여동생인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대북 제재의 상징성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은 독자 제재 방안 보다 미국이나 일본과 공조하는 틀 안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미 양국이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대응 조치로 꼽힌다.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의 핵심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탄두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과 개정 협상을 통해 800㎞ 미사일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경우, 자강도나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우리군의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NSC전체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