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도발 직전 환경영향평가로 사드배치 무산…책임 물어야”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도발 하루 전날 사드배치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해 연내 사드배치를 무산시킨 점은 책임을 물어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사 직전까지 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채 예의주시한다는 진부한 발표만 하고 있었다”며 “이같은 부정확한 정보, 뒷북 대응, 미숙한 안보정책으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발사 이후 대응도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며 “발사체 정보 확인에도 미국과 일본보다 오랜 시간 소요됐다. 게다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고작 사드 4기 임시 배치와 군 탄두 중량 증대 등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추진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조속히 다층·중첩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샐 틈 없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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