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에 온도차...“합리적” vs “선 사드배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키로 ‘합의'

민주당·국민의당 "긍정적" vs 보수야당“사드 배치, 당장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여야는 29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평했으나 보수야당은 ‘선(先) 사드배치’ 촉구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키로 ‘합의'

한·미 양국은 29일 국산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증대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을 발사한 데 따른 억제력 확보 차원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실장은 이날 새벽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에게 유선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으로부터 같은 날 오전 동의한다는 답변을 전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국민의당 "긍정적" vs 보수야당“사드 배치, 당장 시행하라”

여당은 “문 정부가 실질적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선 “안보 문제에 ‘발목 잡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압박만 했지 실제로 현실적 조치를 취한 게 없는 데 문 정부는 실질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적절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문 정부를 야당도 평가해야 하는데 여전히 안보 문제에 ‘발목잡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정부가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호평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보수야당은 미사일 협상 조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단 “사드 추가 배치를 당장 시행에 옮기라”고 촉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문 정부가 어제 북한의 무력도발 후 안보태세에서 강력한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위기감의 연장선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도 나온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철회하지도 않고 '임시'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드 문제를 또다시 논란의 영역에 두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으로 미 전략 자산 전개와 사드 추가 배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임시로 진행하고 최종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를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