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야 “사드 배치도 신속히, 당장”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키로 ‘합의’

보수야당 “정치적 슬로건 우려, 사드 배치도 당장”

ⓒ청와대

한·미 양국은 29일 국산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증대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을 발사한 데 따른 억제력 확보 차원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협상 자체에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야당 측에선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키로 ‘합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실장은 이날 새벽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에게 유선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으로부터 같은 날 오전 동의한다는 답변을 전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야당 “정치적 슬로건 우려, 사드 배치도 당장”

여당은 “문 정부가 실질적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선 “안보 문제에 ‘발목 잡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압박만 했지 실제로 현실적 조치를 취한 게 없는 데 문 정부는 실질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적절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문 정부를 야당도 평가해야 하는데 여전히 안보 문제에 ‘발목잡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정부가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호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침 개정 협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슬로건으로 악용될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 정부가 어제 북한의 무력도발 후 안보태세에서 강력한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위기감의 연장선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도 나온 것 같다”면서 “우리만의 ‘독자 제재’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한 것이어선 안 되며, 실질적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은 원만한 개정 협의에 대한 바람과 함께 신속한 사드 배치를 주문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으로 미 전략 자산 전개와 사드 추가 배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임시로 진행하고 최종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를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