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원유수입 차단 담은 '대북제재법' 압도적 가결

러시아·이란 제재법과 묶여 찬성 98, 반대 2로 통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화성-14형'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러시아·이란 제재법과 묶여 찬성 98, 반대 2로 통과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수입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바 있다.

제재 패키지법은 북한·러시아·이란 등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차단을 비롯해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 ▲북한 선박 및 유엔 대북제재 거부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되며, 10일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거부권 행사시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넘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층 강화된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