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당정회의 앞둔 우원식 "과세 정상화 국민의 뜻"

"각 당 대선 공약에 공통점 있으니 조세개혁 함께 논의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앞둔 27일 "야당은 묻지마 공격, 과세 정상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앞둔 27일 "야당은 묻지마 공격, 과세 정상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으니 여야정협의체 공식자리에서 조세개혁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정권에서 실패한 과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인데 야당은 또 다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듯이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 시킬 거라며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 서서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25% 원상회복(현 22%) 공약은 눈속임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 22%로, 200억 원 초과 구간을 25%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냈다"며 "그런 법안은 민주당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 법안인데 왜 그런 법안을 발의했냐"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민주당 법인세 인상 등을 향해) 속도전을 내고 있다.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법인세를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답을 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며칠 전만해도 적정과세와 조세개혁 필요성을 동의하는 듯 하더니 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약속을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반대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