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부주도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 출범

권력기관 감시 강화, 독립성․투명성 제고 등 혁신 예고

권력기관 감시 강화, 독립성․투명성 제고 등 혁신 예고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권력기관 감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근본적·실질적인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4년 ‘감사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1년여 간 감사 및 조직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올해에는 ▲감사원의 권력기관 감시기능 강화 ▲독립성·투명성 제고 ▲대 국회 및 정부 협력관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실질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 중 과반수 4명이 학계·시민단체, 정부출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헌법학회 회장,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참여연대 전 행정감시센터 소장)를 위촉했으며, 내부 위원으로 정길영 감사위원, 이익형 공직감찰본부장, 손창동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감사원의 혁신·발전 방향과 과제를 감사원장에게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 감사원에서 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황찬현 감사원장은 “사회․행정환경의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며 “감사원이 국민의 기대에 많이 모자란다는 인식하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한 차원 높은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국가적 위기에서 감사원과 국가기관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였는지,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 위원회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에 대해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이를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끄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이후 그 동안의 감사원 혁신·발전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