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18일 가맹점 개선 종합대책 발표...갑을문제 순차적 개선"

17일 대한상의 주관 CEO조찬간담회서 밝혀

"프랜차이즈·하도급∙유통∙대리점...대화·타협통해 개혁해 나갈 것"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개혁,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17일 대한상의 주관 CEO조찬간담회서 밝혀
"프랜차이즈·하도급∙유통∙대리점...대화·타협통해 개혁해 나갈 것"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개혁,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하도급∙대규모 유통업∙대리점업 등 4대 갑을관계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내일(18일) 프랜차이즈 관련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하도급∙대규모 유통업∙대리점업 등을 갑을관계 문제의 4대 대표 사업이라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물류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을 후퇴하지는 않겠지만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 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갑을관계에 있는) 4가지 사업 모두 다 체계와 법률 등 다른 점들이 많다”며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선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과 재벌 개혁을 내세웠다.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향후 경제 성장이 없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재벌기업 스스로의 혁신도 아직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이 경제 사회적 약자로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스스로 혁신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최근들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2∙3차 협력사 등 하도급 문제로 가면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공정거래 확립과 재벌개혁 등 과거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업간 혁신 경쟁을 촉진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역할까지 하겠다 의지까지 내비쳤다. 혁신 경쟁 촉진을 주요 공정거래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꼽히며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한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가 갖는 코스트와 베네핏이 분명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권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당장 폐지보다는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며서 이것을 공약의 후퇴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폐지 논의를) 해 나간다는 의미로 공약의 합리적 실천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한시적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3조원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키로 했다.

그는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 변화을 일으키기 위한 차원으로 과도기적 대책”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적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아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단체 등 사업자 단체들의 역할도 주문했다. 각 단체들이 이익단체의 기능과 자율규제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는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내 시장 경제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방향으로로 공정거래정책 확립과 경쟁 및 경쟁자보호의 조화를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거래정책과 경제현실간 괴리를 좁히는 것이 공정위의 성패이자 현 정부의 성패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에게는 자발적 변화를, 중소기업에게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놓일 수 있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면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해야할 일들을 민주주의 틀 내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최주운 화성상의 회장,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펼치며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