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유기준 위원장, 회의 개최 취소

'야 3당' 공조체제 무너지면서 '본회의 부결' 가능성 불확실

민주당 "협치 포기며, 상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산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금태섭, 진선미, 김성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8일 치러진 후 무려 36일째가 지났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기준 위원장이 회의를 취소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다시 무산됐다.

당초 한국당은 국민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갖춰진 '야 3당' 공조체제 아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키겠다는 구상을 내심 갖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장 경우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국회 표결을 거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야 3당'의 공조가 있을 경우 김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국 운영 주도권을 야권으로 돌릴 수 있는 이점도 발생한다.

하지만 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3일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야 3당' 공조가 무너지면서 이날 회의도 취소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유기준 위원장이 각 당의 간사들에게 회의 개최를 취소하기로 통보했기 때문에 오늘 특위 회의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열리지 않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반발했다. 청문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인 진선미·금태섭·김성수·박주민·정춘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파기한 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은 (청문회가 끝난 지) 36일 만인 오늘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도 돌연 취소했다"며 "국회에서의 협치를 포기하는 행동이며 상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서야 다시 인준 처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