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져버린 야3당 단일대오, 추경안 심사 어떻게?
국민의당 이어 바른정당·한국당 국회 ‘복귀’
한국당은 추경안 '공무원 증원' 부분 수정 제안키로
국민의당이 지난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추미애 대리 사과’로 입장을 전격 선회한 가운데, 보수야당도 차례로 국회 일정에 복귀했다.
이로써 인사난맥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가동 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보수야당은 청와대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은 부적절했다는 덴 변함없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인 만큼 나머지 국정현안엔 참여하겠단 입장이다.
먼저 바른정당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1기 내각 구성이 분명히 문제투성이란 걸 지적한다”면서도 “오직 국민을 위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서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기로 최종당론을 정했다. 다만 추경안은 80억원의 세금이 소요되는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선 수정안을 제안키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대원칙을 못지킨 데 대해 대통령께 진정어린 사과성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하기로 전제한다”면서도 “예결위와 기타 상임위를 가동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건 합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관련, “현실적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긴 어려워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수정안에 버금가는 정도의 수정을 여야 예결위 간사가 협의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추경안 수정 내용의 핵심‘을 묻자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 건 안 된다”며 “80억 정도의 공무원 증원이 들어간 내용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여야 간 최선의 노력은 하겠다”면서도 “법적 요건이 안 되는 추경안을 낸 데 대해선 국무총리의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추경안 심사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회동을 열고 입장 조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각 당 지도부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오후2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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