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무역구제대표들, 공정무역 질서 확립 논의

무역위원회 30주년 기념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한국산 수입규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14개국 무역구제기관장들이 한국에 무여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WTO, 미국, 중국, 인도 등 14개국 해외무역구제기관 대표 15명 및 국내외 무역구제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01년부터 한국무역위원회가 매년 개최해 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공정무역을 선도해 온 무역구제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이다.

올해는 ‘법·규범에 맞는 무역구제조사 절차 : 이행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어빙 윌리엄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위원,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장, 인더 짓 싱 인도 상공부 총국장, 제시 크라이어 WTO 부국장 등 14개국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국내외 전문가들과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국제 무역구제 규범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무역구제제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통해 자유무역증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법‧규범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 무역구제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고 자유무역을 증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김영삼 무역위 상임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자유 무역’과 ‘공정 질서’ 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가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중용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포럼은 특히 무역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에나와티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한승수 초대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무역위원회 30주년과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1세션에서는 한스 웰지 WTO 무역규범 반덤핑 기술분과 의장(EU 청문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WTO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투명하게 무역구제 법령 및 절차를 운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미국, 중국, 인도, EEC, 캐나다 등 5개국 무역구제대표가 각국의 운용사례 및 법·규범 등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박태호 서울대 교수가 ‘2017-2020년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보호 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현행 WTO 규범 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제안했으며, 멕시코, 호주, 브라질 EU,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7개국 무역구제대표는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전망 및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점심에는 김인호 무역협회장 주관으로 우리 기업과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 간 네트워킹 오찬이 예정돼 있다. LG전자, 포스코, OCI(주), 금호석유화학, 한화큐셀 등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해외 무역구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덤핑 등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많은 미국, 인도, 중국 등 8개국주요 무역구제 기관장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통해 무역구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