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정감사?” 미래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 쏠린 ‘눈’

정책 검증 중심 질의 예상

이통사, 제조사 고위급 임원 대거 출석...‘기업 압박’ 비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이동통신3사 및 제조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책 검증을 위한 증인 채택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기업 대표를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열리는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전 정부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 여전히 위상을 지키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전과 가계통신비 인하 등의 정책 중심 질문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증인 채택 건이다.

유 후보자 경력 검증 부문으로는 곽창호 포스코 경영연구원 대표이사와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자유와창의교육원 국장을 불렀다.

눈에 띄는 것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 이통3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대표까지 거론된 점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여기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통신업계의 핵심 이슈로 정부와 업계가 의견 일치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 요금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통사들은 수익악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관련 업계 CEO를 줄줄이 소환하는 것은 기업 압박용이라는 비난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의 업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청문회에 왜 기업 CEO를 부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순수한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실제 청문회에는 CEO 대신 담당 고위 임원이 갈 전망이다. 이통3사의 경우 마케팅 담당 임원이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제조사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받고 있는 ‘자녀의 LG계열사 특혜 입사’ ‘창조과학 신봉자’ ‘배우자의 농지 관련 및 오피스텔 임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