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청문보고서 ‘채택’... 송영무와 조대엽은?
한국당·바른정당 불참 속에 민주당·국민의당 공조로 채택
조대엽, 시도했으나 '불발'…송영무, 대통령 재송부 기한 잡을 듯
자유한국당이 지목한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종세트’ 중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가 3일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부적격' 내용이 상당부분 담겼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민의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김 후보 보고서 채택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총 29명 교문위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12명)과 국민의당(4명) 의원들 참석만으로도 과반수가 넘어 채택이 가능했다.
반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국방위 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전체회의 개최 자체를 끝내 거부할 공산이 크다. 오는 4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 보고서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다.
그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기한이 지나면 송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례와 같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야 의원의 이견차로 안건상정이 무산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 역시 문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절차를 앞두게 됐다.
다만, 환노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이어서 재송부 기한 내에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전체 16명 소속의원 중 민주당(7명)과 국민의당(4명) 의원 참석만으로도 과반에 달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저지만 없으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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