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트럼프 '무역 불균형' 압박에 "한국이 오히려 피해" 설전

"사드 때문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이 더 큰 피해...양국 공동 대처"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안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확대 정상회담 당시 통상문제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이에 적극 응수하는 등 설전을 벌인 후기가 공개됐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석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적자가 2대 이상 증가했다"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적자의 주 원인이다"라고 한국 대표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 규정이 불합리한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지 제대로 스터디 해봐야 한다. 양국 실무진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자"고 응수했다. 또 "한국의 새 정부는 원자력, 석탄 화력으로부터 LNG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이미 천명했고, LNG를 미국이 공급할 수 있다. 미국이 좋은 조건만 맞춰준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역제안했다.

또한 중국 철강제품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면서 미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의 주장과 관련,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중국 철강 공급 과잉의 최대 피해국은 오히려 한국"이라며 "사드 때문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공동 대처하자"고 반박했다.

곧이어 자동차 분야의 무역 불균형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보좌관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356%나 증가했고, 시장점유율도 19%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순위도 1위인 독일 차 다음으로 2위로 빠르게 독일을 추격 중"이라며 "이처럼 상호 윈윈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맞섰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미공동성명’에 적시 돼 있지 않은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했다. 이에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