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뀌는 금융지형]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들끓는 대부업계

저신용자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특성 이해 못해

시중금리 상승 시 조달비용 올라 수익성 악화

정부·정치권 상대로 지속적인 반대 활동할 것

새 정부 공약 중 하나였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올해 중 실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부업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올해 중 실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부업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체의 특성을 정치권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중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문 닫는 대부업체가 수두룩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낮추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대부업 최고금리도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20%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방침에 대부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대부금융협회는 세미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 시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리상한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며 “하지만 정치권이 우리나라 금리 상한을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 금리 상승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금리 상승은 한계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을 저하시켜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 리스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영세한 대부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의 문턱만 높아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반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