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청문회…야권, 대북정책 '신중한 접근' 주문

여야, 조명균 도덕성 평가에 '합격점' 한목소리

야권,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우선해야 강조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들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큰 마찰 없이 정책중심의 검증으로 줄곧 이어졌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서는 여야간 대립상황이 빚어졌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를 풀어갈 방식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등 신중한 접근 우선해야 강조

반면, 보수 야당은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문제와 연관시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조 후보자를 압박하는 모양새였다.

이와 관련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통일부는 남북대화에 진취적이어야 한다. 국정원, 국방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며 통일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소속의 이인영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용 수준까지 왔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재앙의 시간"이라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제재와 압박으로 대표된 통일정책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조건없는 대화나 전제 없는 교류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린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조 후보자의 지난 3월 발언을 거론하면서 "현실적인 인식으로 그것을 전제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며 "지금은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도 제재·압박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불안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제적 감각도 없이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국제 공조도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질의 속에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남북관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다"고 확언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한, 조 후보자는 대북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꽉 막힌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웠지만 조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야, 대북정책 방향 놓고 '엇박자' 대립…조명균 도덕성 평가는 '합격점' 한 목소리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통일부에 물어보니 흠잡을 데가 없다"고 언급했으며,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하더라"며 조 후보자를 추켜세우는 발언도 전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는 공직 후보자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 잡을 데가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폐기 의혹'에 대해 다시 거론하며 '책임론'을 물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법원은 초안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 후보자의 무책임한 행위까지 무죄 판결을 준 것은 아니며 국가의 사초를 삭제한 것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현재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삭제한 것은 맞지만, 초본은 삭제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해서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저 스스로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한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