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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청문회, 정책 질의와 막힘 없는 답변…'전관예우' 덕 보나


입력 2017.06.28 16:29 수정 2017.06.28 17:52        조정한 기자

쌀값 대책, 청탁금지법 기준금액 개정 입장 밝혀

선거 전 출판기념회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청문회에서 쌀값 대책, 조류독감(AI),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입장을 골고루 밝혔다. 야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문제 삼았지만 주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농축산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포부를 내비쳤다.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6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의원들의 각종 질문에 막힘 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폭락한 쌀값 안정화 시킬 것"

김 후보자는 이날 현재 한 가마니(80킬로그램)당 12만 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을 18만 원대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폭락한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수급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임 기간 쌀값을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엔 "농민들은 17만 원은 가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18만 원대 이상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가격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생산 조정 논 면적에 대해 "내년에는 5만 헥타르, 내후년에는 10만 헥타르로 확대하겠다"며 "쌀 재고가 문제인데, 재고 처리를 사료용으로 돌리든지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 또는 금액 상향 노력"

김 후보자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정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 정도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상임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 업계 피해를 줄일 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멈춘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전 출판기념회 의도적이었나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야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선거 직전에 출판기념회를 한 것과 출간한 책 내용이 2/3 이상 겹치는 '중복 게재' 등을 문제삼았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또한 '선거 직전에 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저를)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선거 직전에 고의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도지사 출마 전 출판기념회를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공무원 생활 마감하기 직전에 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했고 출마 선언은 지방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중복 게재'에 대한 질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자서전과 의정보고를 겸하는 책이라서 자서전 부분은 두 번째 책에 손을 봐서 들어가고 세 번째 책은 도지사를 앞두고 준비하다 보니 중요한 부분은 앞에 있는 책 내용을 참고해 넣었다"고 설명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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