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사드배치 '돌발 의제' 가능성…원론적 수준 예상도

'선물보따리' 크기 따라 개혁동력·정국주도권 변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오는 29~30일(현지시각)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제와 현안이 회담 테이블 위에 오를지 관심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 △한미동맹 발전 방향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새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에선 북핵문제가 최대 이슈였지만, 이번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 예민한 사안이 놓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사안이 공식 의제로 잡히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언행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양국 대통령 모두 임기 초반인 데다 첫 정상회담인 만큼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회담을 예상하고 있다.

사드배치 '돌발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수도...

아울러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51일 만으로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이뤄지는 회담이자 새 정부의 외교역량을 평가할 첫 무대다.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면서 회담 의제와 메시지, 연설문 점검 등을 했다.

문 대통령은 '할 말은 하는 외교'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미국·중국·일본 특사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선물보따리' 크기 따라 개혁동력-정국주도권 변화

무엇보다 새 정부의 개혁동력에 미칠 영향도 막대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외교성과를 지렛대 삼아 정책추진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해 왔다.

문 대통령이 방미 후 가져올 외교·안보·경제 '선물 보따리'의 크기에 따라 여야의 주도권싸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쏟아진 각종 이슈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외교·안보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불씨'를 안고 올 경우, 정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수세에 몰리게 된다. 보수진영과 야권의 총공세 등으로 80%에 달하는 고공지지율도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