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단말기 완전자급제으로 집중되는 시선...왜?

통신요금은 이통사, 단말기는 제조사로 분리

선택약정할인 25% 상승 가속화할까...유통점 ‘반대’

한 시민이 휴대폰 판매점을 바라보고 있다. 휴대폰 간판 위로 이통3사 로고가 찍혀있다.ⓒ연합뉴스

통신요금은 이통사, 단말기는 제조사로 분리
선택약정할인 25% 상승 가속화할까...유통점 ‘반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까지 상향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짜여졌던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팎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보편화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까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휴대폰은 제조사에서 사고 통신사 가입만 이동통신사에서 하는 방식이다.

2015년 전병헌 민주당 의원(정무수석)이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이미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이후 보조금을 얹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제조사는 별도 유통망을 갖추지 않고도 단말을 판매할 수 있고, 이통사는 현재 5:3:2의 시장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 이득이었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는 제품이 아닌 순수하게 통신 서비스로만 승부하고, 제조사끼리 단말기 할인 경쟁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휴대폰을 사서 SK텔레콤 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통시장에서 통신사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또한 할부나 약정, 위약금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이 25%까지 올라가면서 최신 스마트폰 구매시 공시지원금(보조금)보다 할인 혜택이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택약정으로 가입이 쏠리게 되면 결국 완전자급제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지난 20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주최한 통신비 토론회에서도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통신비 인하의 쾌도난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라고 말했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정없이 판매하는 단말기 가격이 이통사의 약정을 단 단말보다 가격이 10%더 비싸다며, 담합을 확인하는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자급제 활성화를 막기 위한 꼼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취지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점의 생존권 위협, 예상보다 적은 단말기 가격 효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조사가 단말을 출시할 때 해외 각 나라마다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는데, 국내에서만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들어서면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예전처럼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디지털프라자나 하이마트 등 대형 판매점에 불법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영세 판매점들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