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책임론' 조국, 국회 출석 줄다리기…정국 '태풍의 눈'

야, '강경화 강행·안경환 낙마' "국회서 책임 물을 것"

청, 불출석 관례 vs 야, '문재인 수석' 출석 전례 공방

'조국의 책임론 불거져' 6월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 첫번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야당은 조 수석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과 청와대는 "개혁 발목잡기"라며 필사적으로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단순한 여야 샅바싸움이 아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총괄하는 조 수석은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자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만큼 조 수석을 '흔드느냐, 지키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이 갈리게 된다. 여권에선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구호처럼 나돈다.

야3당 일제히 '조국 정조준'…여권 '조국을 지켜야한다'

야3당은 일제히 조 수석을 정조준했다. 야당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를 점검하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현옥 인사수석과 함께 조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과 부실검증을 따지기 위해 조 수석과 임 실장, 조현옥 수석의 출석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해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도 "무엇이 두려워 민정수석의 출석을 막는가"라며 조 수석의 출석을 압박했다.

이에 여당은 "정략적인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운영위 불참으로 '조국 엄호'에 나섰다. 청와대 역시 조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출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 아닌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불출석 관례 vs 출석 전례' 공방…또 다른 쟁점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불출석 관례 vs 출석 전례'라는 공방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는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정치권이다.

특히 야당은 지난 정권에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사례를 거론하며 조 수석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으로 운영위에 나온 적이 있다(주호영 대표)", "야당 시절 민정수석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한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태도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김동철 대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과 청와대는 "인사검증과 관련해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당시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등 3곳 상임위원회에 걸쳐 출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가깝게는 지난해 국회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며 거친 투쟁을 벌였다. 정권교체 후 공수와 함께 논리도 뒤바뀐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조 수석에 대한 국회 출석이나 자진사퇴 압박을 '인사와 검증을 제대로 하라'는 질책과 경고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한 공세는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라는 경고성 의미"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로 운영위가 열리면 조 수석 대신 임종석 실장이 참석해 인사 문제에 대해 '유감'을 밝히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