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서 '통화긴축' 신호탄

한은, 5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일부 금통위원들 매파적 발언 눈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새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지속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즉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대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13일 한은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에 대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드러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융 불안정이 점증됐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등 긴축으로 추가 일부 기운 듯한 발언을 제기됐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면 통화정책은 덜 완화적으로 가도 된다는 뜻으로 통화긴축 신호탄으로 읽힌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은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의 낙수효과가 충분히 소비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금리인상은 금융불안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을뿐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금통위원들은 실물 경기 흐름이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에 머무르지만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경기 개선 흐름을 점쳤다. 일부 위원들만 수출 호조에도 내수 회복과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