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경안 세금낭비" 라는 야당에 '헌법 권리'라고 맞서

야당 "미래 세대 부담 주는 추경 대신 규제개혁법안 통과해야"

여당 "추경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규제개혁은 따로 얘기해야" 맞서

13일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야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추경 요건과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야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통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결론을 담은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추경안이)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추경 등의 내용이 반대 이유로 명시됐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이 처음부터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바는 없었다"면서 "그렇지만 경기도 심각하고 일자리는 거의 재난 수준이라는 점을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의 이 같은 집단행동에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낭비' 비판에 여당 '헌법에 보장된 권리' 맞서

특히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안)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의사일정을 짜겠다"면서도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이다. 규제프리존법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경안은 추경안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이나 경제활성화법은 따로 가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세금으로 만든 임시변통 일자리' 비판에 대해선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받아치며 추경안 설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경안은 추경안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이나 경제활성화법은 따로 가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치안, 안전, 보육, 교육 등 국민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회적 서비스 영역의 공무원 인력을 늘린다는 건데 왜 이게 낭비라고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열거한 분야엔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정원도 못 채우는 분야가 있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원은 2교대 인력을 가지고 3교대를 하니 업무 과중이고 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은 늘어나는데 관리 인력이 못 따라가서 사회복지사들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를 필요한 지역과 분야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세금 낭비' 비판에 여당의 입장도 분명한 만큼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판에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이 치열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한편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경안 일정에 대해 "(추경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늦어도 20일에는 예결위에 상정돼야 한다. 그 전에 13개 소관 상임위에서 추경심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오늘 중 예결위 상정 일자와 상임위 심사 일정을 확정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