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스튜어드십 코드, 성공할까

새 정부 지원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됐지만 업계 불안함 여전

성패 가를 기점은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

스튜어드십 코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게티이미지 뱅크

새 정부 지원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됐지만 업계 불안함 여전
성패 가를 기점은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위원회가 법령 해설집을 내놓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목받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될 법규 위반 위험이나 각종 정책적 걸림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마치 집사(steward)처럼 소극적인 관리를 넘어 투자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지침이다.

일단 업계는 어떤 식으로든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해 하반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써 금융권의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국내에 '주주 행동주의'의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 받는 장하성, 김상조 교수가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 낙점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함으로써 기관투자가들의 책임이 강화되고 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원칙 준수 여부를 기재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적절한 이유와 대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미준수로 인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기관으로 쏠리게 되는 점도 기관투자가로서는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해 줄 만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착오를 겪게될텐데, 기관들은 그들이 가장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 마치 대표적인 부도덕한 기관으로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 규범이 아니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도입 여부를 기관의 자율에 맡긴만큼 지키지 않아도 그 이유와 대안을 설명만 하면 된다. 수익률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업계에선 '수익률만 잘 나와준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어찌돼도 좋다고 치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같은 업계의 불안감은 참여 기관의 숫자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24일 코드 제정 약 1년 만에 발표된 제1호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중 도입 일정이 포함된 참여계획서를 발표한 기업은 모두 29개사다. 이중 사업유형이 '자산운용'으로 분류되는 곳은 단 2곳(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불과하다.

업계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 여부를 올해 연말께 판가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고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도입할 경우 투자기관들은 이를 무시할 수 없어진다. 통상 5개월 안팎의 용역 기간을 고려한다면 연말이나 내년초 국민연금의 도입 여부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일본도 스튜어드십 도입 초기 국민연금기금(GPIF)을 적극 참여시키고 연기금이 운용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회사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자 기관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국회 정무위원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성상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