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도로서 민주주의 후퇴 없어…불평등 민주주의 위협 힘 모아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통해 밝혀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새 정부에서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확대시켜나는 동시에 성장과 대기업 중심으로 치달아온 박정희 시대의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데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진단하고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며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임기 내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고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