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한숨 돌리나...미방위, 기본료 폐지 속도조절 주문

국정위에 "단기에 기본료 폐지 어려워" 입장 전달 예정

국정위 "원칙 훼손 아냐...2G·3G 기본료 폐지 미확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속도 조절을 주문할 예정이어서 통신업계는 한숨돌릴 전망이다. 사진은 이동통신3사 로고가 찍힌 간판(왼쪽)과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연합뉴스

국정위에 "단기에 기본료 폐지 어려워" 입장 전달 예정
국정위 "원칙 훼손 아냐...2G·3G 기본료 폐지 미확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으로 국정위도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모두 청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통신업계는 한숨돌릴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 날 국회 미방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논란을 빚고 있는 ‘기본료 폐지’ 공약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내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기본료 폐지를 놓고 국정기획위원회와 미래부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도 상호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는 기본료 폐지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중 주요 정책의 하나이지만 이해관계자들간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논란을 불거지면서 정책 기조에 혼란 줄 뿐만 아니라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 문제에만 매몰될 경우,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비용 절감 정책과 관련 다른 사안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기본료 폐지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통신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기본료 폐지가 장기적으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국정기획위가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래부가 중재자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방위는 국정기획위가 국회, 통신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 보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정기획위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날 오후 1시부터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가계 통신비 인하 노력을 해 온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에 대한)원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공급자·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모두 다를 수 있는 만큼 다 들어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된 2G·3G 기본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최종 방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공약 후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기본료 폐지에 반발해 온 통신업계는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통신사업자들은 기본료 폐지가 차세대 5G 네트워크 투자위축과 알뜰폰 사업자들 경영위기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동통신산업 투자와 통신요금 구조 전반 특성을 도외시한 정치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미방위가 기본료 폐지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현실을 감안해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