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흔적 지우기' 시작되나

청와대 "졸속, 성급한 방식" 비판…"비리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칼을 뽑았다. 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감사 배경에 대해 "4대강은 성급한 방식", "조급하고, 졸속으로 진행",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지시는 철저한 정책감사 위주"라고 강조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흔적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녹조 발생' 6개 보 개방…수질‧수량 물관리 업무 일원화

이날 문 대통령의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는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의 보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한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색깔 지우기' 아냐"…"여야 공통공약" 거듭 강조

이와 관련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국책사업을 시행을 했는가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며 "감사과정에서 불법이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지난 대선 여야 4당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주요정당 대선 물 관리 공약' 내용도 첨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며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으로 감사 범위를 넓히는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 개인 비리를 특정하거나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