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자금 국내 ATM으로 '자금세탁'…신종 금융범죄 적발

2013년 대행사 통해 홍콩 내 유령회사 설립...상품 수입가 고가 조작

빼돌린 비자금 직불카드로 국내 ATM기기서 인출...일당 '호화생활'

J사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흐름도 ⓒ관세청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국제 직불카드를 이용해 비자금 수십억원을 유용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탈루한 세금(내국세)을 유용해 온 혐의로 J사 대표 김 모씨와 임직원 등 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3년 홍콩 현지법인 설립 대행사를 통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상품 수입가를 고가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74억원에 상당하는 내국세를 탈루했다.

빼돌린 재산 중 52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배당금으로 위장 신고한 김씨 일당은 이를 홍콩 현지에 마련된 개인 비밀계좌에 입금한 뒤 해외은행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ATM기기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재유입된 비자금은 명품 핸드백이나 고가의 수입자동차,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는 등 일당의 호화생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김 모씨 등 이들 일당을 재산 국외도피 및 범죄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적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신종수법의 탈루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련 수법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외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 엄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