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성희롱 '교권 침해' 5년간 2만 건…교권 추락한 '스승의 날'

"교권 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교육부 차원서 실질적 법적 장치 만들어야"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교권 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교육부 차원서 실질적 법적 장치 만들어야"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홍철호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3576건에 달했다.

집계된 교권 침해 행위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권 침해의 형태 또한 폭언·성희롱 등 다양하다. 이중 학생의 폭언·욕설이 1만4775(62.7%)로 교권 침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수업방해가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64건(2%), 학생의 폭행 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가 53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689건, 대구 1579건, 부산 1529건, 경남 1434 등 순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교육감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