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숨가쁜 출범, 무거운 과제...새 정부 '3대 과제'

촛불vs태극기로 나뉜 사회 갈등 봉합, 야당도 국정파트너로 끌어들여야

밖으로는 안보 위기, 안으로는 일자리 위기...'첫 시험대' 올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통합', '안보', '일자리'

신임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숨가쁜 반면,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만큼, 갈라진 국론을 모으는 국민 통합이 제1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라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게 급선무다. 민주당이 적폐로 규정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을 비롯해 반문 정서가 여전한 국민의당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안을지도 주목된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민주당 119석만으로는 과반이 안돼 법안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고,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다.

대외적으로는 안보 위기라는 최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타격 시나리오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TV토론 등 공개 석상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선 북핵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내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을 실시간 보도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문 대통령이 그간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우선 대화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은 지점은 일자리 분야다. 문 대통령도 앞서 정책 공약 1호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민간에만 맡겨왔던 일자리 문제를 정부가 직접 주도해 취업난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부터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법론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문 후보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타 후보들로부터 가장 거센 공격을 받았던 지점도 이 공약이다. 따라서 일자리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테스트할 첫번째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