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사이버보험 시장…"정책적 대비 필요"
사이버리스크 우려↑…관련 보험시장 규모 35억달러 추산
시장 활성화 걸림돌 산재…"정부 차원의 노력 기울여야"
사이버 공격이나 우발적인 정보통신 기능장애로 인한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단독보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35억달러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미국 보험사가 30억달러, 유럽 보험사가 3억달러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보고됐다.
사이버보험을 통해 개인과 기업은 사이버리스크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재무적 위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이버보험은 단독보험의 형태와 함께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보험 특약 형태로도 공급되고 있다.
사이버보험 시장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평가된다. 미국은 기업의 사이버보험의 가입률은 20~35% 정도다. 유럽의 경우 중대형회사의 20~25% 정도만 가입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다른 배상책임 가입률이 100%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들로는 불충분한 경험통계와 독립적이지 않은 리스크, 사이버 손실에 대한 인식 결여, 사이버보험의 보장위험, 상품의 복잡성 등이 있다.
이를 두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이버리스크 경감과 손실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사고로 인한 피해, 특히 개인정보와 같은 소비자 보호와 연관되는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관련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전반적인 사이버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사이버리스크, 디지털보안 관련 정책을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전사적리스크관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도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주된 장애물인 사이버리스크 경험 통계의 부족과 표준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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