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한미 FTA 타깃될까

트럼프, WTO 포함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서명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 사항 검토하는 행정명령 차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모든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트럼프, WTO 포함 무역 협정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서명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 사항 검토하는 행정명령 차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모든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모든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무역 협정의 위반 및 남용 사항을 검토하는 행정명령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20개의 FTA와 42개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이같은 협정들이 미국의 성장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FTA 등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비롯해 일자리·경제성장 면에서 효과가 달성되고 있는지 등이 조사된다.

한편, 로스 장관은 특히 WTO가 관료주의적이며 구조적으로 수출국의 편의를 봐주는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면서 WTO 같은 조직의 조항은 항상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세계 제1의 수입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