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WTO 제소”…정부·철강업계, ‘수입규제 TF’ 확대 합의

주형환 산업부 장관, 27일 철강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권오준 한국철강협회(포스코)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월 10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7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철강협회 송재빈 상근 부회장, TCC동양 손봉락 회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한국철강협회

주형환 산업부 장관, 27일 철강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에 대응논리 마련

정부와 철강업계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맞서 필요시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는 등 기존 운영 중인 ‘수입규제 TF’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낮 1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철강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차관급)’를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 내 통상대응 역량 확충,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현지 구제절차 활용, 주요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다만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제적 사업재편 노력과 함께 고급강재·경량소재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및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면서,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철강업계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서도 최근 철강 무역 문제가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정부는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순수출국인 상황에서, 최근의 수입규제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과 민·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채널 등을 통해 상대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최근 인도에서는 후판·열연, 냉연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시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된 참조가격 수준이 적용됐다. 또 베트남의 도금강판 반덤핑 판정시에도 예비판정 대비 낮은 수준의 마진율이 부과됐고, 멕시코의 냉연강판 쿼터를 증량하는 성과도 있었다.

정부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측 고위급 양자면담 계기 등을 통해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로 최근 후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이 부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