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세먼지 대책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할 것"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3일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며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시리즈로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며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됐다"며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유차를 줄일 것을 약속했다. 또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다"며 "국민맞춤형 예보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을 늘리고 측정기 시설의 보급률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식 정책특보는 기자회견 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현재 100%인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70%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2016년 평균 가동률은 74%밖에 되지 않는다"며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공약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8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 예정돼 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미착공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가동된 발전소는 11월부터 4월까지 가동률을 100%에서 70%로 줄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