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책연구소, 중기전용 R&D센터 전환해야"

11일 중기중앙회 초청강연서 3대 중소기업정책 발표

중소기업에 2년간 50만원씩 지원...청년일자리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해 공정위 역할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책연구소의 중기전용 연구개발(R&D센터) 전환, 청년취업지원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관련 강연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국책연구소의 고급인력을 중기전용 R&D센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매달 50만원씩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앞으로 5년간 사상 최대의 청년취업난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임금격차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수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정부재정으로는 5조4000억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현재 청년실업과 일자리 예산이 이미 19조3000억원 가량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재조정함으로써 추가 재정 소요는 필요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의 권한을 기업 결합뿐 아니라 독과점 등 피해가 있을때 기업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줘야 한다”며 “권한에 따른 책임강화 차원에서는 공정위의 모든 회의록의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3년인 공정위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요람이 된 것은 제도적으로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면서 "두세번 실패해도 백배 성공하면 사회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14개 중소기업관련 각 단체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