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내려” 문재인 공약에 들썩이는 이통업계...실효성은?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착 발표

이통3사 '난색', 알뜰폰 ‘반발’...포퓰리즘 정책 우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올해 대선에도 어김없이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이 등장했다. 대선후보 빅2인 문재인 후보가 먼저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내놓았다. 이동통신업계는 공식입장도 자제하며 초긴장 상태이다. 업계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위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요구는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두 번째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로, 가계통신비 8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첫 번째 방안으로 기본료 폐지 방안을 꼽았다. 8대 정책은 ▲기본료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이월 등 요금체계 변경 ▲와이파이 프리 ▲한-중-일 로밍 요금 폐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는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 사내 유보금이 수조원이 이르고 있어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로 일몰되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도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도 표시하는 분리 공시제도도 적극 도입에 나선다.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때도 통신사들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 방법을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물론 알뜰폰 업계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골 정책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공약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분위기다. 당초 이통3사는 문재인 공약 발표가 있는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 했으나 결국 취소하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인데 누가 선뜻 공식적인 생각을 밝히겠냐”면서도 “4차 산업혁명과 5세대(5G) 서비스를 앞두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통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나눠주겠다는 정책 방식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기본료 폐지의 경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 70%가 쓰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는 기본료 항목이 없다. 2G, 3G에서만 일부 기본료(표준요금제)가 있는데, 이는 알뜰폰 업계의 주요 시장이다. 만약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로밍 요금 폐지 또한 3국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기관 무료 와이파이 설치 등도 이통사들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강력한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을 떠나 일단 밀어붙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도 이르면 오는 12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