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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일자리…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 혁신 정책은?


입력 2017.04.05 17:05 수정 2017.04.05 17:06        박진여 기자

여가부 '성범죄자 알림e'·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대표적

안전·생활편리·일자리·취약계층 복지·공공데이터 등 전분야 관심↑

사진은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자료사진) ⓒ연합뉴스

여가부 '성범죄자 알림e'·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대표적
안전·생활편리·일자리·취약계층 복지·공공데이터 등 전분야 관심↑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사진, 성범죄요지 등 각종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기존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하던 긴급신고 전화를 112·119로 이원화한 국민안전처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등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정부의 혁신행정서비스 중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번 투표에서 안전 관련 행정서비스의 혁신 사례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부혁신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와 국민안전처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다. 이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산림재해 시 드론을 활용한 산불 대응 △119 출동 시 출동경로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119 스마트 상황관제 시스템 등도 높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편리를 제공한 행정서비스 혁신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건강·연금·세금·과태료·병역 등 국민체감형 생활정보 41종을 관계기관 정보공유,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어 △일사편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연말정산, 세금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통합연금포털 △통계로 찾은 살고싶은 우리동네 △유실물 정보 통합시스템 Lost112 △관광서비스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이 선정됐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구인구직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포털 △워크넷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군대 복무 중 직업훈련을 통해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맞춤형 특기병 제도 등이다.

취약계층 복지 분야도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동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는 과거 각 기관별로 신청하던 것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협력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하게 된 혁신사례로 꼽힌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또한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도 큰 관심을 받았다. 변호사와 직접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로, 약 1413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 투명한 정부를 위한 혁신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모였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떠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좋아하는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유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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