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정치권 '법의 형평성' 강조

민주당·국민의당 "법원은 공정한 판단 내려야"

한국당 중심 국회의원 82명 법원에 '불구속 수사' 청원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법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신이 구현되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공범들이 전부 구속된 상황에서 사실상 주범인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법의 형평성에 대한 회의가 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모든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출석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늘 심사에는 직접 출석한다. 오로지 구속만은 피해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면서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망한 시도는 그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며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은 논평 자체를 내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82명은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고, 조원진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어 증거 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와대를 나와 사저에 사실상 감금된 상황으로 구속영장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