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AI·구제역…평상시 방역 강화한다

농식품부, 개선대책안 놓고 대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개선대책안 놓고 대토론회 개최

구제역 발생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평상시 방역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각계 토론이 진행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 일본 현지조사, 지자체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방역개선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검토한 대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의 기본방향을 평상시 방역 강화,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으로 설정했다.

구제역 예방 방역 ⓒ연합뉴스

평상시 방역은 농장 차단방역 강화, 사육환경 개선, 농장 등 상시 점검 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낙후·취약지역 재편 등이 검토된다.

신속하고 강력한 초등대응 대책으로는 위기경보를 간소화해 농장 AI 발생 시 심각단계 상향, 민·관·군이 합동으로 총력대응으로 조기 종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개편하고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방역 책임의식을 높이고, 가축질병 R&D를 확대하는 등 방역 지원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방향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겨울철 휴지기제, 가축방역세, 반복 발생농장 삼진아웃제, 방역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