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 경제전문가 “불확실성 해소 관건, 뇌물죄 수사 객관성 유지”

삼성, SK, 롯데 등 재계 경영 정상화 차질 염려

조기 대선 체제 돌입, 단기적 혼란 불가피

시민들이 1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재계가 출렁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은 검찰의 뇌물죄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조기대선이 확정되며,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이날 탄핵 선고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무조건식 기업 때리기 수사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을 놓았다.

학계는 탄핵 결정으로 무정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부분은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뇌물죄 수사 본격화 ▲야권의 ‘경제 민주화 공약’ 등은 기업들에게 또다시 ‘재앙’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장기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등을 살펴보면 탄핵 기각보다 인용이 더 낫다”면서도 “물론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한계가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정부가 정상 가동화 되니 경제상황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조기대선 체제에 따른 혼란은 어쩔 수 없는데, 기업으로선 뇌물죄 수사 본격화가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피할 수 없다면 법 제도 안에서 지극히 객관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선에서 처벌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식 기업 때리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일단 인용이 됐으니 당분간 국내 상황이 활기를 조금 되찾을 것 같다”면서도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봇물터지듯 복지 요구가 올라오면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럼 또 다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염려를 표했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변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체된 정권은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투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길어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안정화 되지 않겠냐”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신산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죄’로 낙인 찍힌 재계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단행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외부에 지급하는 후원금과 사회공헌 기금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도 이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