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경제단체 "헌재 결정 존중...경제살리기에 전력해야"

반기업정서 확산 우려...야당 추진 기업관련 규제 남발도 우려

경제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탄핵정국에서 빚어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는 모습. YTN방송캡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경제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탄핵정국에서 빚어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에 모든 국민들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국가가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주요국 간 신산업 경쟁,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에너지 삼아 대한민국을 보다 공정하고 역동적이며 안전망을 갖춘 선진 국가로 만들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도 합심해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탄핵정국이 92일만에 막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각자 본연의 책무에 전념해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쟁, 국정 공백 등으로 빚어진 사회 혼란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불확실성 해소와 국가 운영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사회의 열망과 성숙한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의 깎인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국격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협은 "현재 대내적으로 소비절벽과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과의 정치·외교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커 국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무협은 “경제 번영의 조건인 시장경제시스템과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야 하며 자유시장경제를 향한 구조개혁에 힘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대선정국에서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성숙한 시장경제체제를 창달하는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상황이 어렵지만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안보 위기 대처와 경제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현실에 흔들림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탄핵 판결로 시작되는 조기대선 정국에서 반기업정서를 키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정국 혼란이 걷히면서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반기업 정서가 커진 상태로 상법 개정안 등이 추진되면서 이를 더욱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탄핵정국을 맞아 여론이 양분되며 의견이 갈리며 분열과 갈등이 발생해 온 만큼 이제는 치유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가 모두 힘을 합쳐 갈등을 해소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며 확산된 반 기업 정서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선 관련 정치 논리에 모든 이슈가 함몰되면 재계의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대기업 대관 업무 등이 숨죽이는 상황에서 누가 실물 경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반기업정서에 발맞춰 기업규제 관련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쏟아지는 글로벌 악재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재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