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대비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도입준비위 발족…금융당국·업계·학계 모두 참여
IFRS17 취지에 공감…재무적 충격 줄이기 집중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까다로워지는 새 회계기준에 대한 대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 등 보험 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도입준비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도입준비위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등 5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험사 최고경영자 38인으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밑으로 보험사의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들이 3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된 실무를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서 검토한 주요사항은 금융위 보험과와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이 도입준비위에 부의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는 '도입준비위 킥오프(Kick-off)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추진일정과 실무작업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IFRS17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IFRS17이 보험사의 장기적인 회사가치를 정확히 보여줘 보험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겠지만,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시스템 개혁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보험업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최종기준서를 오는 5월에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FRS17이 보험사에게 껄끄러운 이유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과거 고금리로 팔았던 상품은 현 저금리 상태에서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가 여전히 높은데, IFRS17은 이 차이를 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력 등 유동성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입준비위를 통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IFRS17 준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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