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좋은 삶 찾아 한국 오는 北엘리트 많아질 것"

"북한 붕괴시키려면 소위 엘리트 층을 붕괴해야"

"북한은 공산체제가 아니라 세습 통치에 의한 노예사회"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17일 "(한국으로) 좋은 삶을 찾아서 오는 북한 엘리트 층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주최로 열린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회의 역할' 좌담회에 참석해 "언론에 고위 탈북자가 저만 공개됐는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유럽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유럽이라고 압축해서 말하기보다 세계 각국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소위 엘리트 층을 붕괴시켜야 한다"며 "엘리트들은 한국에 가서 자신의 엘리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제일 의문사항이다. 저도 한국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국에 가면 한동안 정착하는 데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정부가 몇 평 집을 주고, 직업 얻을 수 있게 교육시키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걸 준다고 해서 굶어죽지는 않겠구나 했다"고 털어놓은 뒤 "두고 보라. 점점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오는 엘리트 층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해 공산 정권, 공산체제라는 말을 많이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세습 통치에 의한 노예사회'다"라고 비판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지원한 쌀이 100% 주민에게 가지는 않는다. 배급 행사가 끝나면 70~80%는 당국에서 실어가버린다"며 "설사 10~20%만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남한에서 온 쌀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물품을) 거저 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강화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태 전 공사는 "북한의 핵무장을 금지시키고 한반도를 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결국 북한 정권의 소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재를 유지하면 한동안은 북한 정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평행을 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한국이 지향해야할 대북 정책 방향에 관해선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원칙성 있는 민간 대화를 계속해서 북한 주민과 정권을 더욱 분리시켜야 한다"며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민중 봉기를 일으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