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장 시급 943원…최저임금 40%로 조정 추진

올해 군인 월급, 현역 병장 기준 943원

국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올해 군인의 월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시급 943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복무로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수다.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노동력 착취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