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의혹' 둘러싼 증인채택 놓고 또다시 '파행'

<교문위> 여당 결국 증인채택 요구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키로

야당 "대통령 방패막이 여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 비판 쏟아져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차은택 등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유성엽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당 결국 최 총장 증인채택 요구안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키로
야당 "대통령 방패막이 여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 비판 쏟아져

8일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이날 국감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앞서 7일 출석한 시도교육감들과 마찬가지로 여야의 증인채택 공방에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이날 국회 교문위는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됐지만, 정국 최대의 '핵'으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 딸의 대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하루 종일 파행을 거듭했다.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당초 예정 시각보다 30분 늦게 국감이 시작됐지만, 개회된 뒤에도 여야 의원들은 증인채택 문제를 거론하며 격돌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교육부 종합감사에 증인이 출석하려면 일주일전인 이날까지 증인채택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감에 앞서 최 총장의 증인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여당은 일단 예정된 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증인채택 문제는 3당 간사의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자며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국 본 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결국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를 상임위 전체회의로 전환해 최 종장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해당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사실상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 3분의 1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90일간 안건조정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안건조정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최순실, 차은택 뿐만 아니라 최경희 총장까지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증인채택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고의적으로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반선진적으로 악용·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권력형비리 의혹, 비선실세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 총장이 국감에 출석해 이화여대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교문위로서 역할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국정감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일주일 만에 슬며시 들어와 현안마다 대통령, 청와대 지킴이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안건조정신청을 방패막이 삼아 증인채택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회가 제기하는 현안에 대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려는 선진 의회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에 더민주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최 총장을 일반 증인으로 신청해 의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교문위 마지막 증인 신청 요구가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오늘 증인신청이 좌절되면 결국 우리 상임위는 단 한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못해 무력하게 국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오후 개회 이후 약 1시간가량 야당 교문위원들의 비판을 듣고 있던 염동열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는 발언을 요청한 뒤 "야당이 지난 9월 28일 이화여대를 방문해 충분한 의사교환을 했는데도 국감에 다시 (최 총장을) 부른다는 것은 사학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간섭이고 또 정치공세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간사로서 증인을 채택해야겠다고 생각해 국감을 진행하면서 3당 간사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증인채택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국정감사를 중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염 간사는 유 위원장의 독단적, 편향적 의사진행을 지적하며 "위원장이 시간끌기의 주범이다. 어제 국기원 원장, 오늘 최 총장 증인 채택은 위원장이 잘못해 못한 것이다.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결코 국감 지연이나 회피 의도가 없다. 말로는 국감 정상화하자는 새누리당이 정작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도록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다. 차라리 채택하기 싫다고, 덮어놓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왜 위원장에게 뒤집어씌우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그는 "최 총장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고 동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며 오후 4시 5분경 산회를 선포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3당 간사들이 합의하면 90일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이라도 안건조정절차를 풀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3당 간사협의에 적극 나서서 적어도 최 총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 두 사람은 증인채택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