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폰 다단계, 제재 강화 검토"

지속적으로 피해 발생...7~9월 사실조사 결과 토대 대응책 마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사례와 관련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 조치보다 강화하는 등 상황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단계 판매는 주변 지인들에 제품과 서비스 가입을 확대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판매 방식으로 현행법상 불법 판매 방식은 아니다. 현재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이 지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한 피해 사례와 위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형 스마트폰을 고가에 구입하거나 고가 요금제에 묶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지 없이 수익만 고려해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해지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피해사례와 다단계 대리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 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진 서울YMCA 간사는 “다단계 특성 상 품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나 사람 장사인데 해지 시 수백만원의 위약금이 나오는 피해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3사 중 다단계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LG유플러스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가입자수는 43만5000명으로 KT(6만2000명)와 SK텔레콤(5만1600명)와 비교해 월등히 많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3배 이상의 요금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용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토록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부문장은 “지적해주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