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지진안전점검 차별 논란, 미군주택 먼저 챙기고 서민은 '나중'

미군임대주택은 5월 이웃나라 일본 지진 즉시 특별점검

서민임대주택은 9월 국내 5.8 강진 발생 후에야 점검

미군임대주택, 5월 이웃나라 일본 지진 즉시 특별점검
서민임대주택은 9월 국내 5.8 강진 발생 후에야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진안전점검을 차별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5월 미군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내국인 거주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뒤늦게 이뤄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리히터 규모 7.3의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자, 즉시 미군거주 임대주택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 점검을 했다.

현재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곳은 총 2090세대로 이 중 450세대는 서울 용산과 대구에 있는 외인임대주택이다. 이곳에는 미군이 거주한다.

LH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내진 관련 법제화(1988년 6월) 이전에 건설돼 내진설계가 안 된 단지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노후도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 점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 나머지 1640세대의 내국인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내진설계가 법제화 된 이후에도 초기에는 6층 이상 건물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서다.

이에 저층 건물들은 내진설계 법제화 이후에 지어졌어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도, 강원도, 대전·충남, 경상남도 등 전국에 이 같은 지진 무방비 소형임대주택 1640세대가 산재해 있다. 특히 주택 건립 시기도 최소 5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노후도 또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LH는 미군거주 임대주택에 대한 내진 특별점검 이후 나머지 서민임대주택 1640세대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9월 12일 국내 관측 이래 사상 최대규모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점검에 다시 나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일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LH는 서민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마치고, 내진성능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진 불안성 민원은 빗발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접수된 지진 관련 민원 52건 중 31건이 경주 지진 이후 제기됐다.

윤 의원은 "내진설계 미반영 임대아파트 대처에 미군용 임대주택과 내국인용 임대주택에 차별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라며 "점검결과도 아직도 나오지 않아 LH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지진관련 불안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만큼 LH는 세심한 지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 측은 "내진설계 비적용 아파트에 대해 입주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